[녹색환경연합뉴스] 배영달기자=영덕

경북 영덕군의 건축ㆍ토목ㆍ산림 인허가 설계사무소 일부가 허위설명ㆍ접수 미루기ㆍ지연 처리를 반복하며서 군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심각힌 수준에 이르렇다는 지적이 재기됐다.

지역에서는 "설계사무소가 군민위에 굴림한다". "군민을 기만한 명백한 사기성 업무"라는 강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접수도 안 했으면서 거짓말만... 이게 말이 되나"

개발행위 허가를 의뢰한 주민 A씨는 설계사무소로부터 "서류 접수됐다". "곧 진행된다" 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군청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한 결과**"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답변을 들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A씨는 "접수도 안 해놓고 몇 주 동안 거짓말만 반복했다.주민을 기만하는 형태가 아니고 무엇인냐"며 "사업이 지연되어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고있다"고 빍혔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이 같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일부 설계사무소가

° 허가 가능 여부를 왜곡해 안내하거나

° 서류 접수를 고의로 늦추고

°주민이 따지면'행정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무책임ㆍ갑질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영덕군은 대응에 나섰다.

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설계사무소의 허위 안내 및 지연처리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를 즉시  진행하고 법령 위반이나 허위 처리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