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연합뉴스=배영달기자 영덕/울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 유치 공모가 1월 30일 공식 착수되면서,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택과 결단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후보지 유치 신청서 접수일은 3월 30일 부터...

이번 공모는단체장의 의지나 행정 판단만으로는 신청조차 성립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기초지방의회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며, 주민 수용성은 부지 적정성ㆍ환경성과 동일한 25점 배점으로 평가된다.

■ 단체장은 신청자일 뿐,결정권자는 주민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전 유치의 역활을 할 뿐,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지방의회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주민 여론이 부적적일 경우 평가 단계에서 자동  

탈락이 불가피하다.

한수원은 "형식적 동의, 보여주기식 결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도의원ㆍ군의회, 침묵은 직무유기 

도의원과 군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러보넬 경우,해당 지역은 신청 자체를 포기한 지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전 유치는 찬반을 떠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정치의 문제" 라며 "의회가 빠진 유치는 한수원 평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주민 수용성,탈락 가르는 핵심 잣대

한수원은 후보지접수 후 여론조사ㆍ현장 실사 ㆍ주민 반응을 종합 평가해 6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주민 반발이 큰 지역은 기술적  요건을 충적하더라도 과감히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은"찬성이든 반대든, 최소한 우리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밀실 유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남은 시간은 두 달...지역의 선택이 필요하다

후보지 선정 접수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두 달 남짓 다.단체장의 결단, 도의원 조정,군의회의 책임 있는 표결, 주민의 솔직한 판단이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원전 유치는 시작선에도 설 수 없다.

원전 유치 성패는 지금, 지역사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뜻을 모으는냐에 달려 있다.